'이것'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번호판 가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대처법

'이것'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번호판 가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대처법

 

목차

1. 번호판 가림, 왜 위험한가요?
2. 번호판 가림 행위의 종류와 사례
3.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벌금형 액수와 처벌 기준
4. 번호판 가림 문제, 바로 해결하는 방법
5.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번호판 가림, 왜 위험한가요?

자동차의 번호판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번호판의 훼손이나 가림 역시 이 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회피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번호판 가림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적 처벌이 뒤따릅니다.

번호판 가림 행위의 종류와 사례

번호판 가림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실수부터 명백한 범죄 의도를 가진 행위까지 그 범위가 넓습니다.

• 고의적 가림: 가장 흔한 유형으로, 스티커, 테이프, 종이 등을 사용하여 번호판 전체 또는 일부를 가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주차 단속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차량 동호회에서는 특수 제작된 커버를 부착하여 번호판을 가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 물건 적재로 인한 가림: 자전거 캐리어, 트렁크에 실린 짐, 텐트, 혹은 견인 장치 등이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입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캐리어는 번호판을 완전히 가리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보조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오염 또는 훼손: 흙, 눈, 이물질 등이 번호판에 묻어 글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비포장도로 주행 후나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므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번호판이 찌그러지거나 훼손되어 판독이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벌금형 액수와 처벌 기준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 가림부터 위조까지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 및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 곤란하게 하는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으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즉시 부과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역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가림을 넘어 번호판 자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위조 또는 변조된 번호판을 부착하는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3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륜자동차의 경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가리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번호판 관련 법규 위반은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벌금의 액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가림 문제, 바로 해결하는 방법

번호판 가림으로 인해 단속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즉시 번호판 원상 복구: 만약 주행 중 번호판이 가려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즉시 가림막을 제거하거나 묻은 이물질을 닦아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단속 시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조 번호판 활용 (자전거 캐리어 등): 자전거 캐리어처럼 번호판을 가릴 수 있는 부착물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보조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보조 번호판은 규격과 색상이 일반 번호판과 동일하며, 번호판 가림으로 인한 법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번호판 훼손 시 재발급: 번호판이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어려운 경우, 즉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등)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재발급 비용은 번호판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 관할기관에 문의: 만약 법규 위반으로 단속 통지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통지서에 기재된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문의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거나, 벌금 납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번호판 가림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 주기적인 번호판 점검: 운행 전 번호판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훼손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린 후에는 더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 짐 적재 시 주의: 트렁크나 루프랙에 짐을 실을 때 번호판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짐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불가피하게 가려질 경우 보조 번호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 커버 및 장치 사용 금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번호판 가림용 커버나 장치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번호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차량의 신원을 증명하고 교통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벌금과 법적 처벌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차량 관리 습관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